법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8. 29. 선고 96누9706 판결
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7.10.1.(43),2920]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996년
2. 대법원 1996. 6. 11. 선고 95누10495 판결
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8.1.(15),2204]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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